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과연 어떻게 될까?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가 매도.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중개사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문제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것이 서로의 가장 큰 입장의 차이인것 같아요.
예전에 3~4억 할때는 충분히 그럴수 있지..
라고 생각했으나 요즘은 10억이 기본인데, 거의 천만원을 내려면 마음이 그렇죠.. 중개사비만 있나요?
취등록세는 어쩌구요...
중개인과 매수.매도인의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잘 절충해서 개편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16일 공개내용
1)매매 거래 때 최고 수수료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낯춤.
2)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집값 구간을 9억원 이상에서 12억~1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예를 들어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중개 수수료가 지금은 최고 900만원이지만,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400만~500만원으로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중위 가격(가격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중개 수수료가 2017년 5월엔 303만원(6억635만원의 0.5%)에서 지금은 922만원(10억2500만원의 0.9%)으로 3배로 뛰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개 수수료 개편안의 상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국토부가 전체 거래의 60%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힌 6억원 미만 주택은 지금의 수수료 체계가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쿡토교통부는 17일 오후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매 가격 기준 5구간으로 나누어진 중개 수수료 체계는 집값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수수료가 급등하는 구조이기떼문에 6억~9억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는 0.5%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는데, 9억원이 넘으면 최고 수수료율이 0.9%로 치솟는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25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최고 중개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2.전세보증금 중개수수료 개편예정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이 넘으면 최고 0.8%의 수수료를 내지만, 개편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마련하여 만약 7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내는 수수료가 56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중개사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반발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수,매도자,중개인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만족할 수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절충되어 중개수수료가 결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