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10억에서 100억원이상 소유한 개별종목 소유자로 축소 방안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 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종목당 100억을 소유한 사람이 있겠지만 극소수 일것이다..

그러니 사실상 폐지라는 이야기를 하는것 같다.

 

 

연말에 양도세 세금을 피하려고 나오는 물량이 이제 좀 없어지려나? 궁금하다.

 

현행 주식양도세 정책과 개정될 뉴스기사(아시아경제) 공유한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한경 경제용어사전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

 

2021년 8월 현재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린다.

 

대주주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원래 2021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연기돼 2022년까지 10억 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모두가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100억원 이상 추진방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100억원 이상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고자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면 된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1% 미만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이 밖에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도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세웠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코인발행(ICO) 및 유통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와 규율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