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방법, 자동차등록 민원대행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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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이전등록방법, 자동차등록 민원대행
    카테고리 없음 2023. 5. 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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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구분 제출서류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81조제2호·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3 제3호).
     
    구분 처벌 내용
    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산 사람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범칙금 1만원
       ※ 이 경우 범칙금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매매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개요

     

    전국에 16개 시·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소가 없는 도시에는 시/구청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각 구청, 시청 종합민원실의 자동차 관련 업무 창구가 참으로 크다. 대부분의 경우 시청과 가까운곳,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과거에는 대연동에 있었으나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안좋다. 시청에서 40분 지하철을 타고 하단까지 간 다음 버스를 타고 25분 더 가야 나온다.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없어서 정류장에 하차 후 15분을 걸어가야 한다. 

     

     

    오히려 부전동에 있는 출장소가 시청이랑 더 가깝다.고양시는 시청이 있는 덕양구 주교동 근교가 아니라 일산동구 풍동 구석에 있다. 그나마 성석동에 있다가(현재 현대자동차 수리사업소) 옮겨진 것이다. 덕분에 풍동지구, 식사지구 아닌 일산신도시나 덕양구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기 아주 뭐같다. 전주시같은 경우는 차량등록과차량등록사업소가 저쪽 외곽도로에 있어 시청보다 전주역이 더 가깝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본소는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서부분소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입주해있어 시청과 멀리 떨어져있다.

     

     

     

    민원대행서비스 스토리

     

    민원 과정이 복잡하다보니 민원대행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건수가 많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차 또는 중고차를 딜러에게 구매할 경우 대행서비스를 맡기게 된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민원대행 요금을 아낄 수 있으나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제법 오래 기다려야 된다. 연말, 연초, 명절이나 자동차 세금혜택 관련 기간 등에 직접 방문한다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 기간에 '신차를 등록하고, 저당을 설정한 다음, 등록원부 한부 때고, 번호판 교부받아' 집에 갈려면 아침먹고 방문해서 점심먹고 기다린 다음 저녁놀을 바라보며 집에 가야 하는 수가 생긴다. 저녁놀은 좀 오버고, 점심먹고 나서도 한두시간 기다려야 되는건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경험을 하는 차원에서 하루 휴가를 내고 오는 사람, 개인간 중고차거래를 하러 온 사람을 빼면 대부분 대행접수를 하러 온 영맨이나 전문 대행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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