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나이,출신학교,재산,사는곳 자녀

 

이균용 대법원장 프로필

 

출생
1962년 11월 7일 (60세)
경상남도 함안군

현직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제39대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6기. 1987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서울에서 임관한 이래로 대전,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올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절차가 영사관계조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파악해 대법원에 개선 방향을 건의하였고,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가 개정되어,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에 관한 제47조의2가 신설되었다.

2019년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에 따라 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고, 2년 간 항소심 재판 업무를 맡다가, 2021년 정기 인사때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2022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오석준 판사, 오영준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오석준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였다. 당시 대등재판부였던 민사25부에 배치되었고, 재판부에 함께 배정된 법관이 김문석 부장판사(연수원 13기, 전 사법연수원장), 정종관 부장판사(연수원 16기, 전 수원고등법원장)로 이균용 부장판사를 포함한 세 명의 법관 모두 기관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두 번이나 복귀한 경우라, 법조경력만 합해 112년이나 되었다.

2023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부장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으나, 최종 후보 8인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균용 후보자 재산

이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110.65㎡(33평)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11억 500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 이 밖에 예금이 24억 5498만원, 보석(1100만원)과 콘도 회원권(1784만원·지분 10분의 1 공유) 등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공개 대상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38억 7223만원보다 1.6배가량 많다.

 

 

역대 대법원장과 비교하면 이 후보자가 가장 부유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은 2017년 지명 당시 8억 2165만원인 걸 감안하면, 이 후보자는 약 8배 가까이 많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30억 3177만원),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36억 3251만원)과 비교해도 이 후보자가 30억원가량 많다.

이 후보자의 재산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첫 공개 당시 50억 4894만원을 신고한 이후 2021년(54억 2822만원)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59억 2692만원)와 올해는 각각 5억원가량 전년보다 재산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