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
유책 배우자에게도 자유를 주자고? 이혼... 유책주의VS파탄주의Life 2020. 10. 15. 15:21
유책배우자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때 ,3년 이상 행방 불명이 됐을때,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파탄주의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만큼 파탄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이혼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로 버티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 주는 것이다. 파탄주의는 서로 책임을 묻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