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 Sound Body Sound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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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경제공부 2021. 8.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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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감언론 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올랐다.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기 위해 한은이 1년 반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뜻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 여러 판단을 통해 앞으로의 금리수준은 경기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꼭 집값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빚이 누적돼 부실화될 위험으로 인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부채 함정'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렸을 경우 이자부담이 과도해진다든가,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 다시말해 소비·이자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것 이라는 게 부채함정"이라며 "그런데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 능력이나 최근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기복은 있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부채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에 대해 1차적으로는 거시 건전성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감독당국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확대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강화해 왔다"면서도 "감동당국이 오랫동안 규제를 강화해 왔음에도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거란 기대가 있다면 거시건전성 효과는 제약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집 값을 잡기 위해서는 대출규제와 함께 금리도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금통위는 이날 또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3%포인트 높인 2.1%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 전망치도 1.4%에서 1.5%로 0.1%포인트 높였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4%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3%를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4월(2.3%), 5월(2.6%), 6월(2.4%), 7월(2.6%) 등 네 달 연속 2%를 웃돌았다. 이 총재는 "물가 상황은 최근 몇 달 동안 목표를 상회하는 상황으로 이런 수준이 당분간 진행될걸로 보고 있다"며 "물가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수요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고 있고,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생각보다 길게 갈 가능성은 없는지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고승범 위원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6명 체제로 운영됐다. 6명 가운데 주상영 위원 1명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금리를 올리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경제가 좋아졌으니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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