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소득하위 88% 25만원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상생쿠폰축소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24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건강보험료 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조금씩 조절을 했습니다.

1.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
4인 외벌이 소득 기준은 1억 532만원 정도입니다.

2.1인 가구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4000만원 대신 50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맞벌이와 1인가구 지급기준을 완화하면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는 기존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추가돼 전체 가구의 87.7% 수준으로 늘어난다.
결국,80%에서 88% 정도로 조정이 된 듯 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7000억원을 감액했다. 1조9000억원이 순증해 당초 33조원 규모 정부안보다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대한 중점 투자가 불가피해졌다.전체 증액규모인 2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3.캐시백,소비쿠폰등 하향조정

반면 방역상황을 감안해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4000억원을 감액하고, 소비쿠폰 등도 시행시기도 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7000억의 예산을 감액했다고 합니다.
3개월(8~10월)간 추진할 계획이던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2개월(9~10월)로 축소해 관련 예산도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줄이고,일자리 사업도 집행기간을 3개월로 축소해 3000억원을 감액,소비쿠폰도 89억원을 줄입니다.


4.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지원에도 2000억원을 늘려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 17만명에게 80만원씩 지원한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 지원한다.


5.코로나 추경예산국가 재무건전성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를 늦추고,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하기로 한 정부안은 유지됩니다.
이로서 올해 총 지출은 정부안보다 2000억 늘어난 604조9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46조9000억원, 1차 추경 대비 32조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오히려 2조원을 상환하며 정부 예측대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을 지켰고,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에서 47.2%로 1.0%포인트(p) 감소합니다.

지난해 2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며 같은 해 3월 1차 추경(11조7000억원) 편성 이후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35조1000억원), 9월 59년 만의 한 해 4차 추경(7조8000억원), 지난 3월 1차 추경(14조9000억원) 등 지금까지 총 6차례 추경으로만 116조6000억원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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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확실한 결정은 국회의 통과가 남은듯합니다.
지급이 되기까지 여러단계의 과정이 남아있어서 정확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공지사항이 나와야 될것같습니다.
집행하는 국회,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 참 끝나지 않는 코로나.. 마침표를 찍을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