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나쁜 술이나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듯이 당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세금이다.
설탕세 도입한 나라 영국,아시아,노르웨이,멕시코등 30 여개국.
우리나라의 경우 설탕세 도입 과정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2020년초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아시아에서 설탕세 도입한 나라는 태국 2017년 ,필리핀 2018년,말레이시아 2019년에 도입했다.
설탕세 도입 효과 노르웨이의 경우 설탕세 도입으로 설탕섭취량이 10년 전보다 27% 감소했고 멕시코 탄산음료 소비량 6% 감소한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의 설탕세 도입 목적
한국인 100명중 38명 비만이다. 10명중 한명은 당뇨병 환자이고 4~5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만성질환의 원인은 바로 설탕이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 전문기자 게리 타우브스는 저서 <설탕을 고발한다>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당뇨병은 희소한 질병이었고 현대인은 탄수화물의 일종인 설탕을 1세기 전과 비교한다면 상상 할 수 없을만큼 많이 섭취하고 이로인해 비만,당뇨병, 암과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성인에게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g이다. 이 양은 각설탕 약 10개에 해당한다. 그런데 탄산음료 250ml 한 캔은 약 37g 아이스크림 100ml에는 13g의 설탕이 들어 있다. 과자나 빵도 보통 10%에서 20%는 설탕이다. WHO는 2016년 설탕을 넣은 상품에 세금을 매기라며 설탕세 도입을 각국에 공식 권고했다. 핀란드 ,영국 ,태국 ,멕시코 등 30여 나라가 탄산음료 등의 설탕세를 적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올초 국회입법조사처가 당뇨 섭취와 비만율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설탕 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설탕 함량을 줄인 사례가 있지만 설탕세 효과가 일시적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준다는 반론도 있다.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의료비 ,조기사망 손실,생산성 손실 등 연간 수십 억원으로 추산한다. 과일, 주스, 커피 등 단맛이 강한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식습관이 비만의 주범이기 때문에 설탕세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국민 건강이 증진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제품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